[현장연결] 정부,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<br /><br />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또 한 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,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를 낼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<br /><br />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소아과 오픈런,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, 장시간 수술, 의료 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입니다.<br /><br />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있습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.<br /><br />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요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의료 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방 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.<br /><br />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의료사고처리를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에 고난도,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을 적극 적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초부터 소아, 산부인과,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의사 여러분,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...
